[알파경제=김상진 기자]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 특별법(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추가 관세 인상을 저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당 법안의 처리가 관세 리스크와 통상 분야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완화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 원내대표는 정부 측의 반응을 인용하며 "대미투자특별법이 통과될 시 관세 재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낸 주요 배경이 됐다.

다만, 미국 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 대상에 한국을 포함하는 등 관세 재인상이나 신규 부과에 대한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한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가 미국 측과 접촉했을 당시, 한국의 대미 투자가 본격화될 경우 관세 재인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하여 대미 투자 사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처리 이후의 후속 조치도 구체화되고 있다. 한미의원연맹은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해 관세 리스크 해소를 위한 직접적인 외교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연맹 측은 대미 투자 사업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설명하는 한편, 미국 측이 우려를 표명해온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등 디지털 기업의 불공정 행위 해소를 위한 입법 논의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법안 통과와 의원연맹의 방미 일정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고조된 통상 압박을 완화하는 실질적인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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