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의 '슈퍼 사이클'에 대응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직속 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4조2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전략산업 육성 계획이 담긴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수출을 견인하는 미래 핵심 먹거리인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통령 소속 '반도체 산업경쟁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특위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의사결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위는 집중 논의를 거쳐 범정부 차원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2027∼2031)'을 연내 수립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금융·재정·세제·규제 등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반도체 분야에 4조20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시행하고, 클러스터 및 인프라 조성 시 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적용한다.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선다. 현재 6곳인 반도체 특성화대학원을 오는 2030년까지 10곳으로 늘려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와 함께 방위산업, 바이오, 석유화학·철강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세계 4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내건 방산 분야는 민관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국방비 증액에 나선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유럽연합(EU) 등과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진입 장벽을 낮춘다. 또한 국방 반도체·센서 등 4개 분야로 계약학과를 늘려 첨단 인력을 양성한다.

바이오산업은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신약 개발 지원을 위해 현재 420일이 소요되는 의료제품 인허가 심사 기간을 240일로 대폭 단축하고, 임상시험 자료 제출 절차도 간소화한다. 금융, 연구개발(R&D) 지원과 함께 '디지털 헬스케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 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을 지원한다. 석유화학 업계의 '대산 1호 프로젝트' 승인을 서두르고, 자산 매각 시 법인세 과세 이연 기간을 연장하는 등 세제 지원책을 제공한다.

철강 분야 역시 상반기 중으로 사업 재편 및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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