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감원장 "디지털금융안전법 마련할 것"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10-21 14:49:05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금융사의 정보보호 투자를 촉진하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권별로 지도·감독하는 부분에서 디지털 자산의 안전성과 보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투자를 강력하게 권고하고, 리스크 관리위원회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적극 검토해 금융위원회와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롯데카드의 정보보호 예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것은 단기 이익에만 몰두했기 때문"이라며 "금감원은 정보보호에 소홀할 경우 이익보다 손실이 클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최대 수준의 제재를 해야 한다"고 지적한 데에 따른 답변이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최근 법인보험대리점(GA) 2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GA가 방대한 고객정보를 다루고 있음에도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법안에 GA 편입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GA의 보안 관리체계 미비는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근본적으로 디지털 금융안전법(가칭)이라는 법안을 통해 GA를 제도권에 편입해서 규제 체계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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