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국세청이 설 명절을 앞두고 가격 담합과 폭리로 민생 경제를 위협한 14개 식품 및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밀가루, 간장, 설탕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의 가격 인상을 주도한 기업들의 탈세 혐의를 포착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 업체들의 탈루 혐의액이 약 5,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대한제분은 경쟁사들과 이른바 '사다리 타기' 방식으로 가격 인상 순서를 공모해 밀가루 가격을 44.5% 인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허위 계산서를 발행해 법인세를 축소하고, 사주의 개인적 비용을 회사 경비로 처리하는 등 전형적인 탈세 수법이 동원되었습니다. 특히 명예회장의 장례비와 사주 소유의 스포츠카 유지비까지 법인 자금으로 충당한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샘표식품과 빙그레 등 주요 식품사들도 원가 변동과 무관하게 가격을 올리거나 계열사에 이익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을 받습니다. 샘표식품은 원재료 가격 하락에도 제품가를 10.8% 인상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82% 급증했습니다. 빙그레는 특수관계법인에 과도한 물류비를 지급해 이익을 이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제품 가격의 25% 인상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오비맥주는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1,100억 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살포하고 이를 광고비로 위장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실체가 없는 이른바 '빨대 기업'을 통해 통행세를 챙기는 구조를 운영하며 제품 가격을 22.7%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은 오비맥주를 포함한 12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오비맥주에 대해서는 1,000억 원대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 기업명 | 주요 혐의 및 적발 내용 | 비고 |

 

| **대한제분** | 가격 담합(사다리 타기), 사적 비용 법인 처리 | 밀가루 44.5% 인상 |

| **샘표식품** | 원가 하락 중 가격 인상, 계열사 부당 지원 | 영업이익 282% 급증 |

| **빙그레** | 물류비 과다 지급을 통한 이익 몰아주기 | 200억 원대 추징 |

| **오비맥주** |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통행세 구조 운영 | 1,000억 원대 추징 |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시장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인상하고 이익을 빼돌린 업체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물가 불안의 원인을 부도덕한 기업의 행태로 규정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징금 규모가 기업의 초과 이익에 비해 미미하다는 점을 들어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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