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개편 주장에 대해 즉각적인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표의 입장 변화를 지적하며 상속세법 개정에 대한 민주당의 진정성을 물었습니다.

그는 "상속세 정상화가 진심이라면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 지금 당장 상속세법 개정 논의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전 대표는 30년간 변동 없던 과세표준과 공제 한도를 경제 성장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 상속세 제도에 대해서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1999년 1억 5000만원이던 마포의 30평대 신축 아파트 가격은 현재 20억원이 넘는다"며 "과표는 30년째 그대로인데, 집 한 채 갖고 있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거액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제안은 부자 감세가 아닌, 상속세 원래 취지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상속세가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3%에 불과하니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상속세 개편을 주장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 풀이됩니다.

또 한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주52시간제 예외 허용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을 언급하며, 상속세 개편에 대한 민주당 측 입장의 진정성을 의문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한동훈 전 대표의 제안은 향후 여야 간 상속세법 개정을 둘러싼 논의를 촉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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