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영상제작국]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영업 범위의 전국 확대와 금융시스템 내 영향력 급증을 의미하는 중대한 지위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인가 과정에서는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평가가 핵심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iM뱅크(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과정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본 원칙의 실제 적용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대구은행의 고객 동의 없는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을 의결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5월 16일 시중은행 전환을 최종 인가했습니다.

 

이러한 시간표는 내부통제 사고와 인가 심사가 사실상 분리되어 판단되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한치호 경제평론가 겸 행정학 박사는 "제재 한 달 만에 인가가 나왔다는 시간표 자체가 내부통제 사고를 인가 판단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했음을 시사한다"며 "이런 선례는 향후 금융권 전반의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시중은행 전환 심사에서는 자본 적정성, 수익 구조와 함께 내부통제·지배구조·리스크 관리 체계가 주요 평가 항목으로 포함됩니다. 금융당국은 "내부통제체계의 적정성을 엄격하게 심사했다"고 밝혔지만, 계좌 개설이라는 기초적 통제 영역에서의 위반이 인가 판단에서 어떤 평가로 반영되었는지는 명확히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주요 금융감독 당국은 내부통제 실패 이력을 다루는 방식이 더욱 엄격합니다. 미국 웰스파고 사태 당시 연준은 내부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개선되었다고 판단될 때까지 '자산 성장 제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이사는 "중대한 위반 이력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 전환이 이뤄졌다면, 인가 심사 과정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iM뱅크는 시중은행 전환의 첫 사례로서 향후 지방은행들의 전환 논의에서 비교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사례가 인가 기준의 실질적 완화 신호로 해석될 경우, 금융감독의 일관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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