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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경제=영상제작국]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재판관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에서 재판관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심 재판관 선정과 함께 증거조사를 담당할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또한 사건의 법리 검토를 전담할 헌법연구관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 TF 설치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심 재판관 선정은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된 전례가 있습니다.

헌재는 회의가 끝난 뒤 주요 결정 사항을 즉시 발표할 예정이지만, 서면 검토나 평의 일정 등은 헌재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오늘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구서를 받은 뒤 탄핵 사유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지만,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심판준비 절차가 끝나면 공개변론이 시작됩니다.

탄핵심판은 대립적 당사자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두변론이 필수입니다. 윤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변론에 출석해야 하며, 불출석 시 재기일이 지정됩니다.

만약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궐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헌재는 변론 준비 절차와 쟁점 정리, 증인 선정 등을 신속히 진행해 심리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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