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금융당국과 검찰, 그리고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속한 적발과 제재를 위해 조사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엄정히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조심협은 지난해 발생한 대규모 주가 조작 사건 등 조직적이고 지능화된 금융 범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불법 공매도 등의 불공정거래 제재를 효과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지난해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1월 19일 이후 발생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행위, 시세 조종 행위, 부정 거래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심협은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상장사·금융사 임원 선임 제한, 불공정거래 관련 계좌 지급 정지 및 처벌 수준 상향 등의 조치를 포함한 입법 논의를 국회에서 조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 조사 인력이 3명 증원되면서 늘어난 인력을 통해 과징금 부과, 부당 이득 산정 및 자진 신고 감면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222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거래소 역시 21건의 불공정거래 의심 사례에 대해 심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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