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박남숙 기자] 이재명 행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지났다.

 

임기 초 100일은 정책 추진력의 골든 타임으로 첫 단추는 잘 끼워졌다는 평가다.

 

글로벌 증시 호조에 ‘코스피 5000’ 정책 기대가 상승 모멘텀으로 더해지며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경신했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100일 기자회견은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기 보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강했다고 분석했다.

 

주식시장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인하(기준 50억→10억) 철회 여부가 시장의 핵심 관심사였으나, 대통령은 원칙적 과세 필요성과 동시에 시장 심리를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수준으로 에둘러 정책 철회를 시사했다.

 

산업정책 역시 기존의 디테일을 정리한 수준이었다. 문화산업에서는 박진영 위원장 기용을 통한 글로벌 교류 강화, 에너지에서는 “탈원전 회귀는 아니다”라는 실용적 믹스, 재생에너지와 전력망 강화가 현실적 정책임을 반복했다. 

 

정책 일관성을 유지하는 한편, 방향성을 명확히하고, 정책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장 기대 측면에서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진단이다.

◇ 정책 기대감 회복, 세제 개편 불확실성 여전

지난 7월 초 이후 약 2개월 넘게 코스피가 3200pt 내외에서 정체된 채 박스권 흐름을 보였던 주된 배경 중 하나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이었다. 

 

6월 대선 이후 주식시장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주력할 줄 알았던 신 정부의 정책에 의구심을 던지는 세제개편안(대주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분리과세)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증시 정책 기대감이 회복되고 있다는 평가다.

 

현 정부는 주식시장 정상화 및 활성화를 주요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원칙을 고수하기 보다는 시장 심리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유연한 정책 의지를 보였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6월 역대급 랠리에 힘을 부여했던 것은 '주주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이었는데, 이번 기자회견에서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9월 이후 국내 증시 반등의 동력이었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기존 시장의 예상과 달리 기자회견에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원 현형 유지를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로 바통을 넘기긴 했고, 1개 종목에 대해 50억까지 면세를 해줘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기도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심리로 움직이기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10억 원 변경'이 주식시장에 장애가 된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한지영 연구원은 "더 나아가, 대주주양도소득세 현행 유지로 인하 세수 감소분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면서까지 현행 유지를 고려한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며 "투자 심리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판단했다.

물론 대주주 양도소득세 50억원 유지를 결정하는 것은 국회 소관으로 넘어갔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11월 조세 소위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세제개편안 불확실성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한 연구원은 "다만, 종합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번 기자회견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권에 미치는 주식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정치 노이즈는 발생하겠지만, 배당소득세 역시 원안 35%에서 30% 이하 수준으로 절충안이 제시될 것이란 판단이다.

세제개편안 이외에도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집중투표제, 자사주 소각 의무화(예정) 등 상법개정안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증시의 자본비용(COE) 하락, 자기자본이익률(ROE)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세제개편안 절충안까지 가미될 것임을 감안 시, 국내 증시의 하방 경직성은 이전보다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내외 불확실성(관세, 연준 통화정책 등)에 직면하더라도 지수 하단을 3000pt 부근(PBR 1.0배 레벨)에서 하방 지지력을 확보시켜 줄 것이란 분석이다. 

 

◇ 단기 변동성 대비, 정책 이벤트보다 기업 실적 주목

현재 코스피는 9월 2일 이후 8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이전에 가보지 못했던 신고가의 영역에 진입했다. 아직 월 초반부이지만 '역사적으로 부진했던 9월'이라는 계절성을 잘 견뎌 가고 있는 모양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9월 이후 5%대 급등세를 시현한 만큼, 단기 속도 부담이 있을 것이며 그 과정에서 차익실현 압력에 노출될 소지가 있기는 하다"고 진단했다.

 

또 미국의 8월 PPI, CPI 이벤트를 중립 이상으로 소화하긴 했지만, 상호관세의 여진, 9월 FOMC 불확실성은 아직 남아있다. 10월 초 국내 장기 연휴 돌입 전 수급 공백 등 증시 발목을 붙잡을 수 있는 이벤트들이 대기 중에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은 상방으로 잡고 가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이다.

 

한 연구원은 "부정적인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은 해소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라며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듯이 관세의 충격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으며, 9월 FOMC를 기점으로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시즌 이후에도 하향 조정중이었던 코스피의 2025년, 2026년 영업이익 추정치는 바닥을 다지고 있으며, 추정치 반등은 3분기 실적시즌을 기점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8월 말 엔비디아 실적, 9월 브로드컴, 오라클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AI 투자 모멘텀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점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부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연구원은 "9월 남은 기간~ 10월 중순까지 국내 증시는 단기 변동성 환경에 직면할 수 있겠으나, 조정 시 조선, 방산, 증권 등 기존 주도주를 중심의 분할 매수를 대응 전략의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첫 취임 100일동안 정책 기대감이 시장을 밀어 올렸다면 앞으로는 실제 성과가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단기적으로는 기대감이 정점을 통과하며 차익실현 매물이 우세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향후 주가 향방은 개정된 세법과 상법의 적용이 실제 불공정 거래행위의 사법 집행 및 법률 실효성과 산업 정책에 이은 기업 실적의 가시성, 그리고 대미 협상, 북미 대화 등 외교 현안과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 경제가 차별적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판단이다.

 

이경민 연구원은 "앞으로 정책 이벤트 보다는 실제 제도 변화로 인한 산업과 기업별 성과 추적에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조언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