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현 기자
wtcloud83@alphabiz.co.kr | 2025-07-22 14:32:27
[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감독원 실무직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 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73개 부서의 팀장과 수석, 선임, 조사역 등 실무직원 1539명은 전날 국정기획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처 분리와 관련해 드리는 금융감독원 실무직원 호소문'을 전달했다.
국·실장급을 제외한 전체 직원 1791명 가운데 부재자 237명을 빼면 사실상 전원에 가까운 인원이 참여한 것이다.
직원들은 호소문에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는 진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금융소비자 보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금융회사의 상품 제조·판매·계약준수 등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도 모두 금융소비자 보호에 해당한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가 단순히 민원·분쟁 처리하는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것은 전체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쪼개는 것에 불과하다"며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소비자보호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현재 금감원의 업무 연계성에 대해서는 "업권별 감독·검사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을 금융소비자보호처 부서로 배치하고 소비자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업무가 마치면 이후 다시 업권별 현업 부서로 복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의 선순환 구조가 구축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직 분리에 따른 부작용 우려도 제기했다. 직원들은 "조직 분리로 인사교류가 단절된다면 당장 급격한 인력 유출이 우려되고 균형잡힌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갖춘 인력 양성도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의 질적 하락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혹자는 금감원이 이 틈을 이용해 조직 권한을 늘리기 위해 시도한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금융사 통합감독에서 분리된 금소원의 설립은 금융소비자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므로 이를 재고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호소문에는 금감원의 73개 부서에서 직원 1539명이 동참했다.
앞서 금감원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금소처 분리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인 바 있다.
노조는 금소처 분리가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감독 체계 비효율과 책임 분산만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최근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의 일환으로 금감원에서 금소처를 분리해 감독 권한이 없는 소비자 보호 전문 독립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감독·검사에 치우쳐 소비자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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