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형 조선사 RG 발급 면책 특례 추진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3-24 14:22:22

조선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당국이 중형 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서) 심사에 향후 수주할 선박의 사업성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형 조선사에 면책특례 부여하고,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전남 목포·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같이 밝혔다. 

 

RG(선수금환급보증서)는 선박 미인도가 발생할 경우 발주사가 조선사에 먼저 지급한 선수금을 RG 발급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행보증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지만, 금융회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한 손실과 현재의 재무실적 등을 바탕으로 RG 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조선산업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출에 주요 비중을 차지하고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해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고려해 수출입은행, 민간금융회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회사들이 RG 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사와 협의를 거쳐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발급은 금융사 검사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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