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5-07-17 14:16:37
[알파경제=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필요성을 공개 언급하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이 대통령이 6월 4일 취임한 뒤 개헌을 직접 거론한 첫 사례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77년 전 오늘, 국민의 뜻으로 만들어진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당당히 천명했다"고 제헌절의 의미를 되짚었다.
이어 "대한 국민은 숱한 역경을 이겨내며 헌법정신을 현실에서 구현해 'K 성공 신화'라는 놀라운 역사를 써내려갔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의 정치적 격변에 대해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며 "전 세계가 감탄한 우리의 회복력 역시 국민이 지켜낸 헌법정신에서 비롯됐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개헌 방향으로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을 제시했다.
그는 "지금 이 시대가 요구하는 헌법의 모습"이라며 이 같은 개헌 항목들을 명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이끄는 나침반이 될 새 헌법은 아픈 역사를 품고 정의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선언이어야 한다"며 "국민 모두의 꿈과 염원이 담긴, 살아 움직이는 약속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 추진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에 대해서는 "개헌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통령으로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것이야말로 주권자인 국민의 의지가 국정 전반에 일상적으로 반영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향하는 길이라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시민단체들이 제헌절을 맞아 '국민개헌협약 체결계획' 발표를 촉구해온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광주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요건 강화 등을 포함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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