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합병·분할 소액주주 보호 강화…자본시장법 개정안 마련할 것"

류정민 기자

star@alphabiz.co.kr | 2024-12-02 14:13:34

(사진=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규정을 신설했다"며 "이는 거래의 적법성과 이사 면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천464개였으며 비상장 법인은 약 102만8천여 개로 집계됐다. 

 

본 법안은 상법 개정보다 좁은 범위 내에서 적용되어 예측 가능성과 실질적인 주주보호라는 양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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