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리 특파원] 29일(현지시각)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대만이 미국 정부에 자국 기업의 이중 과세를 방지하는 조세협정 체결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과연 미국이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공식적으로는 주권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대만의 요구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대만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만에 따르면 대만 기업들은 올해 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51%의 실효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이나 호주 기업보다 최소 10% 포인트 높은 세율이다. 대만은 “조세 관련 합의가 없으면 투자자들은 터무니없는 청구서를 예상해 투자를 미룰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미 정계도 조세협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이중과세를 막을 협정이 없는 것이 “매우 중대한 문제”라며 재무부와 국무부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 들여다볼 것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안에서는 이미 조세협정 체결을 권유하는 결의안을 내는 등 여러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특히 이런 분위기 확산 배경에는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 TSMC의 투자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방지법'(IRA)과 '반도체칩·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등을 내세워 첨단 산업 위주로 자국 내 제조업 강화를 꾀하고 있다. TSMC는 함께 일해야 하는 협력업체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이중과세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 시절부터 이중과세 문제 해결을 요구해 온 대만은 TSMC를 적극 지원중이다. 

 

해외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대만과의 조세협정 체결을 놓고 여러가지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일부 관료는 협정 체결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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