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 미분양 주택 DSR 완화 "신중 고려"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2-05 14:05:29

부동산·건설업.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국민의힘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당국이 '신중히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설명자료를 통해 "DSR 한시 규제 완화에는 필요성, 타당성, 실효성, 정책의 일관성 등 점검해야 하는 사항이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은 비수도권 지역 미분양 주택이 적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SR를 한시적으로 완화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청한 바 있다.

 

DSR은 대출 받는 사람의 원리금 상환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대출자의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DSR이 40%를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DSR 규제를 당장 완화하기엔 점검 사항이 많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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