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감축 실패 시 직책을 걸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김 장관에게 산업안전 업무 담당 근로감독관의 단속 현황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장관이 "직을 걸겠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로 직을 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강경 발언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연이은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계기로 나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포스코이앤씨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살자고 돈 벌자고 간 직장이 전쟁터가 된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사고가 발생하는 건, 똑같은 방식으로 특히 사망하는 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인데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건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아닌가"라고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기업의 안전 불감증을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 노동자도 사람"이라며 "이런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안전 정책의 전면적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관련 부처에 대한 강력한 책임 추궁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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