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동산 신탁사 대규모 위법 행위 적발 및 조치 예정

김종효 기자

kei1000@alphabiz.co.kr | 2024-05-07 13: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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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종효 기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사적 투자에 이용하고 수십억에 달하는 금품을 부당하게 수취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대거 적발됐다. 

 

7일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신탁사들의 불법적인 활동을 대대적으로 적발 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월 부동산 2곳을 조사한 결과, 업무 과정에서 미공개 개발 정보를 사적인 투자 목적으로 활용하고 용역 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부당하게 수취한 사례들을 발견했다. 

 

특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 직원들이 업무 중 얻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업지 내 부동산을 매입, 상당한 개발 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행위는 시세 차익을 노린 명백한 법규 위반으로 금감원은 이들이 거둔 이익 규모가 수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신탁사 대주주 및 계열회사는 시행사로부터 고리 대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의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취득하는 등의 행위로 큰 이익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이자율은 후취를 제외하고도 18%에 달했다.

 

한 신탁사의 경우 대주주와 임직원들이 45억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직원들이 개인 법인을 통해 시행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고리의 이자를 받아내는 등의 행위로 최고 이자율 제한까지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태 조사 과정에서는 신탁사 임직원들이 회사 대주주 자녀 소유의 시행 사업 미분양 물량 축소를 위해 동원되어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는 분양률 증가에 따른 중도금 대출 연대 보증 한도 증액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망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정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라며 "혐의자 10여명을 수사 당국에 통보하고 관련 입증 자료를 공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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