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본시장 선진화,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김혜실 기자

kimhs211@alphabiz.co.kr | 2025-05-28 13:50:11

금융감독원. 금감원.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혜실 기자] 금융감독원은 28일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은 가야 할 길이다"라며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자본시장의 문제기 때문에 일관된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자본시장 변화와 혁신을 위한 그간의 성과 및 향후 계획'을 주제로 브리핑을 열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회계부문 부원장은 "작년 말 개인 투자자는 1410만명으로 10년 만에 약 2.2배 늘었고, 자본시장에 대한 기대와 요구 수준도 높아졌다"면서 "하지만 경영 투명성·주주권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자본시장 매력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균형을 재정립하기 위해 유상증자 중점심사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2월 유상증자 중점심사를 도입하고 주주권익 훼손 우려가 있고 시장영향이 큰 증자 중심으로 유상증자 16건 중 총 14건을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중점심사 대상이 되면 유상증자의 당위성과 필요성, 주주 소통 절차, 이사회 논의 내용, 실사 자료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된다. 

 

이외에도 ▲M&A(인수합병) 제도 개선 ▲주주이익보호 원칙 정립 ▲주주행동주의 ▲자산운용사 수탁자 책임 강화 등도 강조했다.

 

또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증권사·PEF 불건전 영업행위 엄정대응 ▲심사·감리 성과 및 프로세스 개선 등을 강조했다.

 

함용일 부원장은 "감독당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자율성·창의는 존중하되, 불공정거래 및 금투업계 신뢰훼손에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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