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박남숙 기자] 정부가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 등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추가 부동산 대책을 두고 "세제, 금융, 통화, 주택 공급, 부동산감독원 등 정확한 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뤄지는 걸 지향한다"고 밝혔다.

특히 초고가·비거주 1주택자 보유세 개편이 포함되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당연히 들어간다"고 답했다.

 

그는 "내가 생활하고 사는 집 외에 투기·투자성 (주택 보유가) 경제적으로 더 손해라는 일관된 정책을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을 놓고는 "실제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낸 세금을 월급쟁이들과 비교해 보면 사실상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유세 인상이 임차인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에서 전세가 산정의 베이스(기본)는 집값"이라며 "집값보다 전세가가 더 오를 수는 없다.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가격을 하향 안정화 추세로 잡는 것이 근본적으로 전월세 사는 무주택자들에게 이익"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를 두고는 "제도를 폐지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가 굉장히 크다"며 "일관되게 정책을 밀고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급 부족 지적에는 "실제 부족한 부분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 정부 3년 동안 주택공급 준비가 제대로 안돼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반 상가를 주택으로 빠르게 개조해서 공급하는 방안,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프리미엄 원룸을 공급하는 방안 등 초단기 공급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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