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미국 하원이 쿠팡의 대규모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한국 정부의 조치를 조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5일(현지시간)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인 해럴드 로저스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법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짐 조던 위원장과 스콧 피츠제럴드 소위원장이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 조사 일환으로 쿠팡에 문서 제출 및 위원회 증언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로저스 대표는 오는 23일 법사위에 출석해야 하며, 불응 시 의회 모독죄 등으로 기소될 수 있다.

법사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규제 형평성을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정부 기관들이 자국 및 중국 경쟁업체에 유리하도록 미국 기업을 표적으로 삼아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한국 정부 기관이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강화하고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 처벌 위협까지 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미국 디지털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불필요한 장벽 설치를 피하겠다는 최근 정부의 약속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하원의 움직임에는 쿠팡의 로비 활동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소환장을 발부한 조던 위원장의 전 수석 보좌관이 현재 쿠팡의 이익을 대변하는 로비스트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사위는 정보 유출 사고 규모에 대해 쿠팡의 주장을 인용하며 국내 조사 기관과는 다른 시각을 드러냈다.

소환장에는 3천 명의 고객과 관련된 제한적인 정보 유출에도 불구하고 11개 기관에 걸쳐 400명의 조사관이 투입됐다고 명시했다.

이는 경찰이 파악한 3천만 명 이상의 개인 정보 유출 규모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쿠팡 모기업인 쿠팡Inc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의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소환장에 따른 문서 제출 및 증언 등 모든 조치에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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