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23일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며 관련 토론회를 열고 구체적인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금융감독체계 개편 관련 긴급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융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는 금융산업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금융감독정책 기능은 독립된 금융감독기구로 각각 이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교수는 "금융산업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 분리는 국제적 기준"이라며 "기획재정부가 국내와 국제 금융정책 업무를 모두 관할하면 정부의 경제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고 효율성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감독기구를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분리하는 이원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건전성감독원이 금융기관 인허가 및 건전성 감독을, 금융시장감독원이 금융기관 영업행위 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 업무 등을 각각 맡아 효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핵심이 금융위 사무처 관료의 재배치에 있다고 보고, 금융정책은 기재부로, 감독기능은 금융감독원 중심으로 재편하며 금융위 사무처 인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 신규 수요에 맞춰 재배치해야 한다고 했다.

김남근 의원은 "현행 체계는 금융산업정책과 감독 기능이 혼재돼있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권한 중첩과 책임회피 문제가 고질적으로 반복돼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과 금융소비자 보호인 만큼 시급하게 논의되어야 하는 사안"이라며 "정부로부터의 독립뿐 아니라 이해관계자로부터의 중립성까지 확보하는 새로운 금융감독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축사에서 "추격형 성장 패러다임에 젖어온 한국경제가 이제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한 선도형 성장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요구받는 지점에 이르렀다"며 "관치금융을 벗어나 민간 주도의 자율형 금융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중요해졌다"고 금융감독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의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학계와 정치권이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하고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 두 개 기관으로 분리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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