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2주 앞둔 현재, 민간 택배업계 대부분이 대선일 정상 운영을 검토하면서 택배노동자 참정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대선 당일에도 택배 노동자들이 '허리 펼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며, 이들의 기본권이 '소비자 편의'와 '배송 경쟁' 논리에 희생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택배 현장에서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조차 침해당하는 퇴행적 상황"이라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택배노조에 따르면 우체국택배를 제외한 민간택배사 택배노동자들은 투표일에도 배달을 진행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투표권 행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사전투표일마저 평일이어서 택배노동자들이 참정권을 행사할 기회가 사실상 봉쇄된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택배업계는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 당시 택배노동자 과로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자 대부분 휴무를 결정했으나, 불과 3년 만에 상황이 역전되고 있습니다.

롯데글로벌로지스가 6월 3일 정상 운영을 결정한 데 이어 CJ대한통운, 한진택배 등 경쟁업체들도 휴무 지정에 대해 재고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쿠팡의 공격적인 배송 전략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쿠팡이 '로켓배송', '새벽배송'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자 기존 택배업계는 주 7일 배송으로 맞불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한진택배는 최근 주 7일 배송 시스템을 도입했고, CJ대한통운도 '매일 오네(O-NE)' 서비스를 앞세워 휴일에도 쉬지 않는 배송체제로 전환 중입니다.

택배노동자의 참정권 침해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이들이 법적으로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택배노동자들은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해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와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이제는 선거권마저 침해받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상임공동대표는 "경쟁 심화로 노동 여건은 오히려 악화하는 등 쉬어야 하는 날조차 쉬지 못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며 "권리 보장을 위해 사업장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치권도 택배노동자의 참정권 침해를 심각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규정하고 택배회사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노동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6월 3일을 '택배 없는 날'로 정하자"고 제안하며 "일하는 모든 시민을 위한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택배사들은 선거일 운영에 대해 "협의 중인 사안"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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