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빈대 잡으려 초가삼간 태워선 안돼…옥석 가리기 개혁 필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전 분야에서 '옥석 가리기'와 책임감 있는 변화 주문

이형진 기자

magicbullet@alphabiz.co.kr | 2026-03-09 13:22:58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 = 이형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각종 사회 개혁 추진 과정에서 조직 전체를 개혁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포괄적 비난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개혁을 단행하더라도 구성원 전체의 의욕을 꺾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신중한 접근론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옥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를 제거하고 문제 인사에게는 엄정한 책임을 묻되, 무관한 다수 구성원이 상처를 입는 일은 방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검찰, 노동, 경제, 언론, 법원 등 전 방위적 개혁 과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혁으로 인한 상처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며, 집권 세력으로서 개인에 대한 공격보다는 질서 있고 실질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했다.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조직 내 일부 부패한 인사를 ‘우물을 흐리는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대다수 공직자의 헌신을 강조했다.

그는 “정의를 비트는 일부 사례가 있으나, 사법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 법관이 훨씬 많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개혁이 혁명보다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하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사회적 갈등을 관리하며 개혁을 완수하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임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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