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윤경 대구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한상원 광주상의 회장, 정태희 대전상의 회장, 배해동 경기도상의연합회 회장 등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이 자리했습니다.
또한,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위원장, 하범종 LG 사장,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사장, 이태길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사장, 허민회 CJ 사장, 우기홍 대한항공 부회장,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임성복 롯데지주 부사장, 류근찬 HD현대 부사장, 최누리 GS 부사장 등 주요 기업 대표들도 대거 참석하여 경제계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경제계 참석자들을 대신해 최태원 회장은 2차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과 관련, 정치권의 입법조치에 대한 우려와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이 통과하면서 경제계에서는 기업 경영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 참석자들은 또 과도한 경제형벌에 대한 합리화 방안도 민주당에 건의했다.
(사진=대한상의) <최태원 회장 인사말>
먼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일정에도 함께 귀한 걸음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말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 체포 구금 사태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사흘 만에 석방 교섭이 타결된 데 대해서 경제계를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향후 미국 내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기업의 원만한 경영 활동을 위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 민주당 대표님께서도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정부가 실용 정부를 표방해서 성장을 정책의 방점으로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입법으로 완성해나 가야 하는 것들이 많아서 당 대표로서 책임이 크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표님께서도 취임 뒤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 회복과 국익 외교를 강조하셨는데, 경제계도 우리 경제의 활력 회복과 국민의 삶 증진에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정체 현상이 다소 오래갈 것 같아서 우려됩니다. 코로나 전 5년간을 보면 2015년부터 '19년까지 연평균 2.7% 성장하던 경제가 이후 5년간 2.0%로 내렸고, 올해는 0%대의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5년간도 1% 성장대를 벗어나기 힘들 전망이 있어서 우리 경제의 체력이 크게 저하된 상태입니다. 성장이 돼야 민생도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맞설 국력도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 체력이 갈수록 약화되고, 또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 중심의 성장 전략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새로운 성장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번 정부의 AI 대전환과 첨단산업 육성을 위시한 초혁신 경제의 의지를 밝히고 있어서 국회에서도 여러 입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고, 성장할수록 보상은 줄어들고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 시스템은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단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여서 공부하고 있는데 수시로 정책 제언도 드리고 연말에 한꺼번에 모아서 전달해 드릴 생각입니다. 잘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당에서도 여러분 오셨고 상의에서도 여러 지역과 업계를 대표해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의미 있는 토론 시간을 통해서 성장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인사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청래입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도 방문했는데 우리 사장님들이 정청래 당 대표가 잘 웃는다고, 텔레비전에서는 웃는 모습을 못 봤다고 그러는데 원래 잘 웃습니다. 오늘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이렇게 바쁜 시간 쪼개서 환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많은 우리 회장님들 참석하셨는데 오늘 이 만남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의 얼굴에도 웃음꽃이 피고 또 국민들에게도 웃음꽃이 필 수 있도록 당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손잡고 적극 도와드리고 협력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기업들도 예외가 아닐 텐데 이렇게 귀한 시간 쪼개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방금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지아주에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구금되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 이재명 정부에서 신속하게 총력 대응을 해서 곧 무사하게 돌아오실 예정인 것 같은데 우리 또 기업 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당에서는 근본적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력해서 잘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경제단체의 중추입니다. 지난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태원 회장님께서 아주 높은 지도력으로 잘 이끌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늘 든든하게 응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주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아주 물심양면으로 여러 가지로 함께 도와주고 계시다는 것을 듣고 감사드렸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는 격랑 속에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보호무역주의는 강화되고 신산업 육성 경쟁과 관세 전쟁까지 겹쳐서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변화에 부합하지 못해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낡은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여전히 있습니다. 얼마 전 최태원 회장님이 말씀하신 기업 사이즈별 계단식 규제로 인해 규제를 피하느라 성장도 피한다는 지적이 참 크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시장에서의 안전장치와 보상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말씀에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문제의식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공정 과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공정 경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혁신과 성장을 통해서 기술 주도의 성장을 이루어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용자와 노동자 모두가 성장하는 진짜 성장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때로 공정한 경쟁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해한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만 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또 당이 화답하는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당 정책위와 함께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함께 자리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책임을 갖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중소기업중앙회에 가서도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부분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되면 되는대로 또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또 언제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소통을 강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허준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요.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죠. 우리의 몸에 기와 혈이 막히면 몸이 아프듯이 우리 경제계와 국회 간에 소통이 막히면 바로 아프기 때문에 소통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부분 오해를 풀 수 있고 또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우리 당과 우리 대한상공회의소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만나서 정기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소기업중앙회는 제가 분기별로 1번, 3개월에 1번씩은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락하신다면 3개월에 1번씩, 분기에 1번씩 만나서 이렇게 보다 긴밀하게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길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최태원 회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저의 제안에 화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나누는 이런 허심탄회한 그런 내용들이 의미 있고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