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강명주 기자] 올해 정부가 부담해야 할 국채 이자 비용이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최근 5년 사이 국채 이자가 약 10조 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잠재성장률 저하와 미국발 관세 정책 등으로 세수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 채무 증가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예산정책처와 재정정보 포털 '열린재정'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국채 이자 비용은 결산 기준으로 30조 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고채 차입이자 상환 예산으로 약 30조 원을 편성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 상환 명목으로 6600억원을 추가로 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채 이자 비용은 증가 추세에 있다. 2020년 18조 6000억원에서 2024년 28조 2000억원으로 4년 만에 51.4%(약 10조원) 증가했으며, 이는 연평균 13%씩 증가한 수치다.

구체적으로 ▲2021년 19조 2000억원 ▲2022년 21조원 ▲2023년 24조 600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 총지출에서 국채 이자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4% ▲2021년 3.2% ▲2022년 3.1% 등으로 3%대에 머물렀으나, ▲2023년 4.0% ▲2024년 4.4%로 상승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재정 지출이 급증하면서 국채 이자 비중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세수 실적 악화 등으로 다시 4%대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시기에 대규모로 발행된 국채 물량의 만기가 도래하는 것 또한 정부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 2024년 발표 기준으로 연도별 만기 도래 국고채 물량은 2025년 94조 원, 2026년 98조 원에 달한다. 2027년에는 약 74조 원으로 감소했다가, 2028년에는 50조 원대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는 올해 두 차례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채 발행분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다.

2년 연속 100조 원에 육박하는 차환 발행 물량이 채권 시장에 쏟아지면서 국채 이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본격적인 확장 재정을 추진할 경우 국가 채무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가 재정 운용에 대해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씨를 빌려다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하며, 210조 원이 소요되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추가 국채 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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