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한국의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경제력 규모를 G7 수준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획기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9일 '한국경제 G7 경제력 달성 가능성과 과제'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1975년 G6 회원국 자격요건을 준용해 2022년 현재 G7 국가들의 경제력 요건을 추정했다.

먼저 '고소득 국가'로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이 기준이며, 이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으로 세계 GDP 점유율 비중 2% 이상이 기준이다.

IMF에 따르면 한국의 2022년 1인당 GDP는 3만2418달러로 G7 경제력의 첫 번째 요건인 1인당 GDP 3만 달러를 충족한다.

그러나 G7 경제력의 두 번째 요건인 '세계 GDP 비중 2%'는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22년 한국의 세계 GDP 비중은 1.67%로 자유민주주의‧고소득(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들 중 G7과 호주(1.70%)에 이은 글로벌 9위에 위치한다.

한경협에 따르면 2030년까지 한국의 경제력을 G7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올해부터 연평균 3.5%의 경제성장률(실질)을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2022년 1조6739억 달러인 명목 GDP를 2030년까지 2조5533억 달러(이탈리아 수준)로 끌어올리는 시나리오주에 근거한다.

한경협은 3.5%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2023년 기준 2.1%, IMF)을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노동·자본 투입과 총요소생산성주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한경협은 우리 경제의 G7 수준 경제력 달성을 위한 노동, 투자, 총요소생산성 등 3개 부문별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감소 방어, 생산성 제고 등을 위해 노동 분야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 제고, 이민 확대, 서비스업종 고도화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자본 분야에서는 국내투자 활성화와 외국인투자(FDI) 적극 유치를 통한 자본 투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경협이 제시한 방안은 신성장동력 지원 강화, 시설투자 세제지원 확대, 법인세 부담 완화 등이다.

마지막으로 총요소생산성 분야에서는 규제 완화, 사회적 자본 확충, R&D 세제지원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경영혁신과 기술진보를 유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고 한경협은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국은 2023년 히로시마 G7 서밋에 초청받는 등 글로벌 협력 파트너로서의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쟁력 확충, 자본 확대, 총요소생산성 제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성장 모멘텀을 강화해 나간다면, 경제력 측면에서도 G7과 어깨를 나란히 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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