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무차입 공매도 99% 차단"…추가 금지 가능성은 열어둬 : 알파경제TV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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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s@alphabiz.co.kr | 2025-02-21 12:36:25

▲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새로운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표명했는데요. 과거 발생했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의 99%를 차단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위원회와의 제도개선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 "기존 유형 무차입 공매도 대부분 잡아내"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증시 인프라 개선 관련 열린 토론'에서 "과거 불법공매도와 관련한 문제는 증권사 내 대차관리 시스템과 무차입 적발시스템을 통해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99%에 가깝게 과거 불법 공매도 사례는 새로운 공매도 전산 시스템에서는 충분히 적발할 수 있다"며 "지금 NSDS 시스템에서는 공매도 중단의 시발점이 됐던 기존 유형의 무차입 공매도를 대부분 잡아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과 유관기관은 이중 검증 시스템을 통해 불법 공매도를 사실상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매도 재개 시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잔고 변동을 집계하고, 주문 단계에서 잔고 초과 매도를 1차적으로 차단합니다.

거래 체결 후에는 중앙 차단 시스템인 NSDS가 실제 주식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 원장은 "위법 우려가 있더라도 거래 자체는 컴플라이언스팀을 거쳐 대차거래가 이뤄진다"며 "CEO 레벨 또는 CEO 관여 컴플라이언스 단계에서 특정돼 일탈에 의한 무차입 공매도 또한 많이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추가 금지 여부는 금융위 결정

이 원장은 3월 31일로 예정된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금지 연장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그는 "3월 초‧중순이 지나기 전에 국민들에게 공매도 전산화 준비작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것"이라며 "이후 금융위원회에 준비한 내용들을 보고해 최종적인 금융위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감원과 거래소가 준비한 공매도 제도개선 내용이 불법공매도를 적발하는 데 적절한지, 아니면 추가적인 공매도 금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수준인지는 금융위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원장은 공매도 재개 전후로 해외 투자자들과의 적극적인 소통도 예고했는데요. 3월 말에서 4월 초 홍콩의 글로벌 IB 실무 담당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는 "확정된 것은 아니나 3월 말에서 4월 초 정도 공매도와 관련해 홍콩 데스크를 초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논의할 것"이라며 "무차입공매도로 적발됐지만, 여전히 한국 시장에 주요 참여자인 기관투자자와 간담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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