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정부가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조 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산업은행은 대량의 핵심 인력 이탈과 취약한 재무구조, 부실한 대출 관리로 인해 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 '본점 부산 이전' 파고에 무너진 인적 인프라

현 정부 출범 후 산업은행 본점의 부산 이전이 국정과제로 추진되면서 심각한 인력 유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강석훈 회장 취임 이후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야 할 230명 이상의 직원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이는 주로 본점 부산 이전 추진으로 인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의 중도퇴직자 수는 급증했으며, 퇴사자 중 상당수가 첨단산업 지원에 필수적인 전문성을 갖춘 4급과 5급 실무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 개정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어 본점 이전 계획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지만, 이미 상당수 직원이 근무지를 이동한 상태입니다.

◇ '정부 배당 압박'에 짓눌린 재무구조

산업은행은 금융 역량 강화를 필요로 하는 가운데 정부의 과도한 배당 요구로 인해 재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역대 최대 금액인 8781억 원을 정부에 배당했습니다. 강석훈 회장은 금융지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배당 유보를 통한 자본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현실화되지 못했습니다.

◇ 부실 대출 관리로 신뢰도 추락…국책은행 역할 의문

산업은행은 부실 대출 관리와 관련된 논란에도 휘말렸습니다.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 대출로 수백억 원 손실이 발생했으며, 허위 문서에 따른 대출 사기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은 기업들에게 지원을 계속해 비판받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 전에도 금융지원 역할을 해왔으나,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그 계획들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산업은행 스스로의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아이러니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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