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소집되는 통상국회 개회 직후 중의원 해산을 검토하는 배경에는 조기 총선을 통해 정권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다.

70%를 웃도는 높은 내각 지지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자민당이 의석을 늘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2026년도 예산안의 성립이 4월 이후로 미뤄질 경우 국민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4일 전했다.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13일 중·참 양원 의원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통상국회를 23일에 소집할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중의원이 해산될 경우, 중의원 선거는 이르면 ‘1월 27일 공시, 2월 8일 투·개표’ 일정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조기 해산론의 가장 큰 배경은 높은 내각 지지율이다. 닛케이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다카이치 내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75%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줄곧 70%대를 유지하고 있다. 총리의 강한 리더십과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가 지지율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평가다.

자민당 내부에서는 “국회 서두 해산으로 치러지는 총선에서 자민당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낙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당 본부는 지난해 가을, 중의원 선거를 가정한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한 각료는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앞선 중의원 해산·총선은 이시바 시게루 정권 시절인 2024년 10월에 실시됐다. 당시 자민당은 19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쳐 해산 전보다 56석이 줄었다. 공명당과의 연립을 감안해도 과반에 못 미치며 소수 여당으로 전락했다.

현재 중의원 의석 구도를 보면, 자민당은 새로운 협력 상대인 일본유신회와 합쳐도 233석에 불과하다. 정원 465석의 과반을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다. 유신회는 각외 협력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며 중의원 정수 삭감 등 자민당 내에서 신중론이 강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어, 안정적인 국정 운영에는 제약이 따른다.

자민당 지도부는 차기 총선에서 당 단독 과반 확보를 목표로 내걸고 있다. 의석을 회복할 경우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안보 정책 추진이 한층 수월해진다. 2028년 여름 참의원 선거까지 대형 국정 선거가 예정돼 있지 않아, 장기 집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높은 내각 지지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불확실하다. 야당은 통상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정치자금 문제, 물가 상승 대응, 중·일 관계 등을 집중 추궁할 가능성이 크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각료 스캔들이 불거질 경우 지지율이 급락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도 변수다. 대만 유사 사태를 둘러싼 총리의 국회 발언을 계기로 중·일 관계는 악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군의 베네수엘라 공격을 단행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 강화 기조도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 역시 예측하기 어렵다.

통상국회 서두 해산은 정책 공백이라는 리스크를 동반한다. 총리는 1월 중 사회보장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회의 첫 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지만, 선거가 임박하면 초당적 논의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급여 연계 세액공제 등 민감한 제도 개편 논의도 동력을 잃을 수 있다.

2026년도 예산안과 세제 관련 법안을 3월 말까지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다. 예산 성립이 지연될 경우 집행 역시 늦춰진다. 이번 예산안에는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엔을 넘는 방위비가 포함돼 있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대응 전략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자민당 내에서도 “예산이 통과되기 전 해산은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잠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질 경우 국민 생활과 지방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3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명백히 부정적인 방향으로 국정을 운영하려는 판단”이라며 조기 해산을 비판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 역시 “강한 경제를 내세운 총리의 선택으로서 타당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개인적 인기가 자민당의 득표 확대로 얼마나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닛케이 조사에서 자민당 지지율은 지난해 12월 기준 37%에 그쳤다. 내각 지지율과의 격차는 38%포인트에 달한다. 연립을 해소한 공명당과의 선거 협력도 현재로서는 백지 상태다.

설령 자민당과 유신회가 의석을 늘리더라도 참의원 구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여당은 119석으로 과반까지 6석이 부족하다. 중의원 선거 이후 정당 간 역학 관계가 변화할 경우, 예산안 처리에 협력해 온 국민민주당 등과의 관계 역시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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