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알파경제 유튜브)

 

[알파경제=영상제작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 출연해 “쿠팡 PB(자사 브랜드) 상품 관련, 자사 임직원에 구매후기를 작성하게 시켜 검색 순위 상단에 올라가도록 한 우대행위에 대해서 조만간 전원회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알파경제는 공정위가 쿠팡의 불공정 거래와 관련 전원회의를 통해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2024년 3월 18일자 [단독] 공정위, 쿠팡에 ‘2천억원 대 과징금’ 부과 유력...하도급갑질·알고리즘 조작 참고기사)

공정위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전원회의 결정이 남아 있으나, 사무처에서 책정한 과징금 규모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라면서 “알고리즘 임의 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어 "쿠팡처럼 생필품을 배송하고 이용자 의존도가 높고, 이용자수도 상당히 많은 경우, 잠김효과 또는 락킹효과라 한다"며 "이런 쿠팡 등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가격에 직접 개입은 못하지만 (플랫폼 사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면서 "불공정 거래를 적발하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에 간접적으로 대응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 남용을 할 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서 “경쟁이 존재하면 어떤 기업이 일방적을 가격을 크게 높이는 데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지금까지 시행했다”며 “공정거래법은 물론 플랫폼은 온라인 공정경쟁촉진법을 추진해왔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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