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의 혈맥이라 자부하던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은 뒤에서 '정보 공유'라는 가면을 쓴 채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은행들에 주택담보대출 담합 혐의로 2720억원의 천문학적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단순한 징벌이 아닙니다.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꿈을 담보로 배를 불린 금융 카르텔에 대한 엄중한 경고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일제히 공정위 과징금이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단순 정보 교환일 뿐이며, LTV를 낮추는 것은 오히려 대출 규모를 줄여 이익을 포기하는 것"이라 항변한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궤변입니다.

이들 은행은 LTV 정보를 공유하면서 보수적인 기준을 유지한 진짜 이유는 경쟁을 원천 차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 은행도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 '짬짜미' 시장에서 소비자는 선택권을 박탈당했다는 게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이로 인해 대출 한도가 묶인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의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렸습니다.

은행은 그 사이 안전한 담보 위에서 손쉬운 이자 장사로 '역대급 실적'을 갈아치웠습니다. 사상 최대 성과급과 수억원에 달하는 희망퇴직 위로금 소식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들 은행들의 이번 소송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강조해온 '민생 회복'과 '금융의 공정성' 가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은행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며, 서민의 고혈을 짜내는 폭리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력히 경고해왔습니다.

하지만, 4대 은행의 행보는 오만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기에는 대출 규제를 핑계로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을 챙기고, 시장이 불안해지자 정보 담합으로 자신들의 손실 위험만 철저히 회피했습니다.

이들이 공유한 LTV 정보는 결국 공급자 우위의 시장을 공고히 하며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고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가중시킨 '보이지 않는 손' 역할을 했습니다.

공정위의 제재에 불복해 대형 로펌을 앞세운 법적 공방을 예고한 은행들의 모습에서 반성이나 책임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법리적 주장은 이자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에게 공허한 메아리일 뿐입니다.

이번 행정소송은 단순히 과징금 액수를 깎기 위한 싸움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대한민국 금융이 서민을 위한 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만의 이익을 수호하는 기득권 카르텔로 남을 것인지를 판가름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