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것과 관련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며, 더 이상 유예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해당 조치 종료 시점에 맞춰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 대폭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은 예측 가능한 정상 사회로 복귀 중"이라며, "시장을 이기는 정부도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는 말로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가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진 사안임을 지적하며,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우려를 담은 한 언론 보도를 링크하며, 과거 상법 개정 당시의 상황을 언급했다.  

 

그는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을 두고 기업과 나라가 망할 듯 호들갑 떨며 저항했지만, 막상 개정하고 나니 기업과 국가·사회 모두가 좋아지지 않았냐"며, "잃어버린 30년을 향해 치닫는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탈출하는 데도 고통과 저항은 많겠지만 필요하고 유용한 일이라면 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큰 병이 들었을 때 아프고 돈 들지만 수술한 건 수술해야 한다"며, "잠시 아픔을 견디면 더 건강하고 돈도 더 잘 벌 것"이라고 비유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4년간 유예 반복을 믿게 한 정부 잘못도 있으니 오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은 중과세 유예를 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여, 시장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일부 예외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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