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의 미국인 투자사 두 곳이 한국 정부의 고객 정보 유출 사고 조사에 대해 차별적인 대우라며 미국 정부에 조사를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습니다.

최근 그린옥스와 알티미터는 한국 정부가 쿠팡의 정보 유출 사고 진상 조사를 통해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

이들 투자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민주당을 '친중·반미' 성향으로 규정하며, 한국 정부의 조치를 "베네수엘라나 러시아 같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법한 일"이라고 맹렬히 비판했습니다.

또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3,370만 건이 유출된 사고를 '제한적 데이터 유출'이라고 칭하며, 한국 정부가 이를 빌미로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쿠팡의 입지를 약화시키려 한다고 허위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최근 중앙일보가 확인한 중재의향서에 따르면, 이들 투자사는 이 대통령과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수신인으로 명시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의 조사를 '불법적 조치'로 규정하며, 이로 인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미국 투자가 소멸될 위기에 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의 국제법 위반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현재 손실액은 수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쿠팡 미 투자사들은 이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칭하고 미국의 책임을 비난한 발언을 근거로 '반미·친중' 입장을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쿠팡의 경쟁사 출신 인사들을 주요 직책에 임명한 것을 쿠팡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 마련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들은 이런 정부의 행태가 쿠팡의 운영을 방해해 한국 및 중국 경쟁사들과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 외에는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근거도 없었습니다.

 

◇ “그린옥스 닐 메타, 쿠팡 이사회 멤버 활동 드러나…쿠팡과 무관”

이런 상황 속에서 쿠팡은 23일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투자사의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당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과연 쿠팡과 이들의 ISDS 중재의향서 제출은 쿠팡과 무관할까요?

쿠팡의 미국 투자사인 그린옥스의 수장인 닐 메타는 쿠팡 설립 초기인 2010년부터 이사회 멤버로 활동하며, 쿠팡과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알티미터의 CEO 브래드 거스트너는 김범석 의장과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거스트너 CE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 정부에 의해 미국 기업이 부당하게 파괴되는 상황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며 "끔찍한 선례"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물론 쿠팡의 투자사로서 기업가치 하락에 대해 충분히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국민 선출 대통령 공개적인 비판 펼쳐…주권 침해 논란도

문제는 이들이 우리나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해서 공개적인 비판을 펼치면서 주권 침해 논란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겁니다. 초강대국인 미국 자본의 국내 정치 개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같은 발언을 서슴없이 한 미국 투자사 대표가 쿠팡 이사회 구성원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쿠팡이 책임을 회피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의결권의 74%를 가진 김범석 의장의 동의 없이 진행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한편, 김민석 국무총리는 워싱턴에서 만난 미국 부통령과 하원 의원들에게 "쿠팡에 대한 차별은 전혀 없으며, 한미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차별적 대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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