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상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당류 함유 제품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을 제안하며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국민 의견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사용을 억제하고, 그 부담금을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분 의견은 어떠신가요"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방안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해 담배에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유사한 구조다. 설탕이 함유된 식음료 제조사에 부담금을 물려 가격 상승을 통한 소비 억제를 유도하고, 징수된 기금을 의료 인프라 확충에 사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이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성인 10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의 80.1%가 첨가당 과다 사용 기업에 대한 부담금 부과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 세계 120여 개국은 비만과 당뇨 예방을 목적으로 설탕세를 이미 시행 중이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강병원 전 의원은 가공식품 100리터당 설탕 함량이 20kg을 초과할 경우 제조사에 2만8000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국회 재경위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내달 12일 국회도서관에서 설탕 부담금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다만, 제도 도입 시 식품업계의 세금 부담이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돼 저소득층의 경제적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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