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류정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불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며,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 상태임을 지적했다.

 

지난 9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 구축 등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주 이익 보호와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이라는 핵심 과제가 여전히 미완으로 남아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방법론 차이로 결실을 맺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면서도 "소모적 논쟁으로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접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달 1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며 "직을 걸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금감원 또한 지난달 28일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상법 개정안 공포를 건의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 CEO들에게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 운용 역량 제고 등을 당부했다. 

 

특히 자산운용 업계의 과열된 보수 인하 경쟁에 대해 "펀드 가격 산정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투자자 신뢰를 흔드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고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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