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1100조원 넘었다…나라살림 66조원 적자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3-10-12 11:39:44

국가채무.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국가채무가 1100조원을 돌파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110조원으로 전월 대비 12조1000억원 증가했다.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77조8000억원(발행 131조1000억원, 상환 53조4000억원), 외평채 잔액은 6000억원 증가했고, 주택채 잔액은 1조2000억원(발행 8조9000억원, 상환 10조1000억원) 감소해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말 대비 76조5000억원 순증했다.

이는 월별 국고채 발행·상환 계획에 따라 등락한 결과로 풀이된다.

8월말 누계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44조2000억원 감소한 394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국세수입은 241조6000억원으로 소득세·법인세·부가세 등을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47조6000억원 감소했다. 다만 세정지원 기저효과 고려 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37저4000억원 수준이다.

세외수입은 19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조8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한은잉여금 감소,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이자수입 증가 등에 기인한다.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 법정부담금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6조2000억원 증가한 133조5000억을 기록했다.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63조5000억원 감소한 425조8000억원으로 예산의 경우 코로나 대응사업 축소, 지방교부세(금) 감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9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의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줄었다.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31조3000억원 적자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34조7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66조원 적자다.

이는 전년동기 대비 각각 19조3000억원 개선된 수치로 전월 대비로도 각각 6조6000억원, 1조9000억원 개선됐다.

9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3조2000억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1조원이다.

이는 최근 국고채 금리는 미국 통화긴축 장기화 전망,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된 모습이다.

1~9월 국고채 발행량은 144조4000억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167조8000억원)의 86.1% 수준이다.

9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외국인 보유 국고채 만기도래 등으로 소폭 순유출 되었으나, 보유비중(21.3%)은 소폭 증가(+0.2%p)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