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영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정책에 대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광범위한 행정 권한 행사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며, 향후 대통령 권한의 범위와 경제 정책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대법원의 판결이 내년 초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백악관이 대법원에 항소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 효력을 유지했다.

백악관이 상고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착수하더라도 구두 변론은 겨울이나 내년 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판결은 그 이후 수 주 또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극도로 당파적인 항소 법원이 잘못 판결했다"며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심의의 향방은 아직 불투명하다.

WSJ는 보수 성향이 강한 대법원이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들을 다시 허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자신감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가 공화당의 오랜 자유무역 지향 기조와 상충하고, 입법이 아닌 대통령의 독단적인 명령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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