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자 공공기관, 5년간 8.7조 배당…산은 2.2조·LH 2.1조

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6-27 11:07:56

정부. (사진=연합뉴스)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정부출자 공공기관들이 최근 5년간 정부에 지급한 배당금 총액이 8조6537억원에 달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35개 정부출자 공공기관이 정부에 환원한 배당액은 총 8조6537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과 2020년 각각 약 1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1년에는 2조4487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나, 2022년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당기순이익이 줄어들면서 1조2352억원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는 은행형 공공기관들의 수익성 개선에 힘입어 2조1322억원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기관별 배당 실적을 보면 한국산업은행이 5년간 2조1975억원을 배당해 1위를 기록했다. 뒤이어 LH가 2조774억원, 중소기업은행이 1조6794억원, 한국투자공사가 3665억원을 각각 배당했다.

반면 2023년 기준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9개 기관은 당기순손실 등으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했다.

특히 대한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10개 기관은 5년 전 기간에 걸쳐 단 한 차례도 배당하지 못했다.

이들 10개 기관 중 7개는 지속적인 경영 악화로 결손이 발생한 상태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장부상 이익잉여금이 존재했지만 미실현 이익을 제외하면 실제 배당 가능한 재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3년 기준 정부출자 공공기관들의 평균 배당성향은 37.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39.3%)보다 2.2%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기관별 배당성향을 보면 한국투자공사가 100%로 가장 높았고, 울산항만공사(58.0%), 부산항만공사(57.9%), 한국조폐공사(52.4%)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배당성향이 30% 이상인 공공기관은 2013년 5개에서 정부의 출자기관 배당 확대 정책에 따라 2017년 20개로 늘어났다. 하지만 2023년에는 12개로 줄어든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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