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문선정 기자]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집값 불안에 대응해 비(非)아파트 중심의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낸다.

상대적으로 공급 기간이 짧은 오피스텔·빌라 등을 활용해 단기간 내 주거 물량을 늘리고, 동시에 시장 교란 행위 단속도 강화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까지 2년간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고, 이 가운데 6만6000호를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번 공급 대책에서 주목한 부분은 속도다. 통상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오피스텔과 빌라 등 비아파트는 비교적 빠른 공급이 가능해 1~2년 내 시장 체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청년층과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아파트를 활용한 공공 매입임대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원룸·오피스텔·빌라 등을 직접 매입해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 방식이다.

이번 공급 물량의 약 73%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성남·수원·안양·용인·의왕·하남 등 수도권 규제지역에 집중 배치된다. 

 

구 부총리는 “주거 사다리의 중요한 한 축인 비아파트 공급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공급 속도가 빠른 비아파트를 통해 청년층 주거 애로를 신속히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 과정에서 사업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병행한다.

공장 제작 방식인 모듈러 공법 적용을 확대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자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해 조기 착공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미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별 밀착 관리 체계를 구축해 공급 병목 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시장 질서를 흔드는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탈세 혐의자 127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인 보유 9억원 초과 고가주택 2630여건에 대해서도 사적 사용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경찰청은 집값 띄우기와 재건축 비리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현재까지 2200여명을 단속하고 이 중 86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공급 확대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동시에 추진해 수도권 주택시장 불안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 안정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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