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식 기자
ntaro@alphabiz.co.kr | 2025-07-28 10:59:36
[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당국이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부동산 대출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을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이날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금융기관을 향해 "손쉬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놀이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그간 금융권이 부동산 금융과 담보·보증 대출에 의존하고 손쉬운 이자장사에 매달려왔다는 국민의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며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소상공인 등 생산적인 영역으로 돌려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들의 생산적 투자를 돕기 위해 법과 제도, 규제, 회계와 감독 관행 등을 전면 재검토해 개선하겠다고 했다. 특히 시대 여건에 맞지 않는 위험가중치 등 건전성 규제를 포함해 전반적인 업권별 규제를 조속히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권은 향후 조성될 첨단·벤처·혁신기업 투자를 위한 민관합동 100조원 규모 펀드 조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활용해 금융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업권별로는 은행권이 예대마진과 부동산 중심 영업에서 탈피해 생산적 자금공급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투자업권은 자본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우수 기업을 선별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기업금융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권은 자본 건전성을 강화하면서 생산적인 국내 장기투자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저축은행권은 9월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에 따른 자금 이동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역·소상공인·서민 밀착 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재정립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금융권 의견 수렴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권, 시장참여자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혁신 과제를 선정·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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