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최근 방위산업계에서 '관·도급 분류'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관·도급은 공공입찰 시 장비나 부품 조달 방식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관급은 정부 부처가 직접 자재를 구매하는 방식이며, 도급은 사업 수행 업체가 구매하는 방식이다.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무기 체계에 들어가는 장비를 관급과 도급으로 분류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수 장비가 도급 자재로 선정되면서, 방산 업체 간 납품 경쟁 심화 및 갈등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원팀'으로 협력해야 할 방산업체들이 오히려 경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해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Ⅲ 배치(Batch)-Ⅰ 3번함인 신채호함의 도급 장비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신채호함은 기본설계 당시 대우조선해양(現 한화오션)이 ▲함수무장체계 ▲연료전지체계 ▲수직발사체계 3종 장비를 도급 연구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HD현대중공업은 총 사업비 6440억원 중 3종 장비 납품 비용으로만 2150억원이 청구되자 과도한 비용이라며 반발, 한화오션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며, 만약 해당 장비가 관급으로 지정되어 정부가 일괄 구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214급 잠수함(장보고-Ⅱ) 성능개량 사업에서도 관·도급 문제로 공정 경쟁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번 사업은 독일제 수중센서통합시스템(ISUS)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대체하고, 소나체계를 연동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뢰회피 소나를 도급 연구개발한 LIG넥스원이 HD현대중공업에만 장비 견적을 제공, 한화오션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입찰의 공정성 훼손', '기술정보 독점'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관·도급 규정의 허점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방산업계에서는 정부가 국내 방위사업에서 기업 간 출혈 경쟁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내 업체 간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