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국내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국내 금융지주사들은 명확한 최대주주가 부재해 '주인 없는 회사'로 불리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잇단 연임과 내부통제 난항 등 각종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이 금융지주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 런던·싱가포르 출장…내부통제 체계 등 연구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실무진들이 금융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해외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변제호 금융정책과장 등 실무진이 오는 16일부터 약 일주일간 싱가포르와 영국 런던 등에서 해외 금융사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체계 등을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내 지배구조 전문가로 통하는 김용재 금융위 상임위원도 일부 일정에 함께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선진 사례를 보고 오려고 한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윤 대통령 언급 이후 금융당국 적극 조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금융당국은 지배구조 선진화 추진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 업무 보고에서 "은행이 공공재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보이는 것은 관치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주를 포함한 소유분산 기업 지배구조 논의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검토하고 있다.

또 올해 1분기 이내에 고위경영진과 임원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앞서 "내부통제 실패 원인으로 거론되는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금융당국이 수개월째 검토하고 있다"며 지배구조 개선을 예고한 바 있다.

 

◇ '주인 없는' 금융지주...관치 논란도 여전

국내 금융지주는 특정 최대주주가 없는 소유분산 기업으로 주인 없는 기업으로 거론된다.

최대주주가 없다 보니 최고경영자(CEO)에게 무게가 쏠린다.

이렇다 보니 CEO가 이사회를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 지배력을 키우고, 셀프 연임으로 장기 집권을 이어가는 현실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가 필수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주주가 이사진을 견제하고, 이사진이 회장을 견제하는 구조로 금융지주 지배구조를 바꾼다는 계획이다.

윤주호 엄브렐라리서치 대표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에 발 벗고 나섰지만, 사기업인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당국이 나서 개편한다는 점에서 관치 논란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 알파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