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 안건소위서 홍콩 ELS 과징금 재논의…감경 폭에 금융권 촉각

김지현 기자

ababe1978@alphabiz.co.kr | 2026-02-26 10:58:25

(사진=금융위원회)

 

[알파경제 = 김지현 기자]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 규모가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금융위원회 안건심사소위원회는 26일 과징금 수준을 놓고 추가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는 오후 2시부터 약 7시간에 걸쳐 논의가 이어졌지만, 과징금 규모에 대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 판단은 안건소위와 이후 금융위 정례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금융회사 제재 절차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증선위, 안건소위, 금융위 정례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당초 증선위에서 과징금이 확정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서 일정이 한 차례 늦춰졌다.

금융권의 시선은 과징금이 추가로 조정될 여지가 있는지에 쏠려 있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당초 약 2조 원 수준으로 거론되던 과징금을 1조4000억 원 안팎으로 낮춘 바 있다.

시중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해 피해자 대부분을 대상으로 약 1조3400억 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진행한 상태다.

이 같은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감경 요인으로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이라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사후 피해 회복 노력이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원칙적으로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고, 사전 예방 노력 등 추가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75%까지 줄일 수 있다.

은행들은 과징금 부담에 대비해 지난해 4분기 실적에 충당금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통지한 금액의 30~50% 수준으로, KB국민은행은 2633억 원, 신한은행은 1527억 원, 하나은행은 920억 원을 각각 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아 상황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과징금이 1조 원 아래로 조정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안건소위는 이날 오후 2시 다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최종 과징금 규모는 이번 심의를 거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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