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정부 조직 개편안이 7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관련 조직을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실패 사례로 꼽히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설될 경우, 대미 무역 협상의 주요 의제인 에너지 구매 및 투자 관련 의사 결정 구조가 산업통상자원부와 이원화되어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하여 "가능하면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며, "7일로 예정된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개편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해체, 기획재정부 분리, 금융위원회 기능 조정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사항이 대부분 반영될 예정이며, 여기에 기후에너지환경부 확대 개편안까지 담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조업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고 있는 전력 및 에너지 정책 관련 업무가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만드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될 전망입니다.  

 

이는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공약한 사안으로,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당시 별도 기후에너지부 신설과 환경부 확대 개편 방안이 함께 검토된 바 있습니다.

이후 민주당과 정부의 추가 논의를 거쳐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확대하여 관련 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산업부 내 에너지정책실과 국내 원전 정책 부서는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자원 수출을 담당하는 자원산업정책국은 산업부에 남기는 방안이 민주당의 구상입니다.

그러나 이런 개편안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견이 불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종 개편안의 형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각종 에너지 발전 사업 추진 시, 환경 규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정책을 총괄하게 될 경우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내에서는 원전 건설 및 수출 기능이 각각 환경부와 산업부로 나뉘어 이원화될 경우 정책 혼선이 발생하거나 기술 역량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당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산업부 에너지 정책을 환경부로 이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며, "규제 중심의 환경부가 진흥이 필요한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면 환경도, 규제도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처럼 차기 정부에서 다시 분리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명박 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목표로 2008년 과학기술부와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합해 교육과학기술부를 출범시켰으나, 결국 박근혜 정부에서 다시 분리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국가 에너지 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실험이 될 수 있으며, 제조업 중심의 한국 경제 성장 동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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