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민영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 상호관세 정책을 둘러싼 사법적·정치적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비상계획(컨티전시 플랜)' 가동에 착수했다.

미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는 판결 결과에 따른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며 통상 리스크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6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미 연방항소법원은 이르면 오는 27일 상호관세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이 위법 취지의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대신 무역확장법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관세를 유지하거나 새로 부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통상 불확실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 내 정치적 기류 변화도 주목할 만한 변수다. 미 하원은 최근 트럼프 관세 정책 반대 결의안 상정을 막기 위한 규칙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공화당 내 이탈표가 발생하며 정책에 대한 내부 균열이 노출됐다.  

 

이런 의회 내 반대 움직임은 향후 연방대법원의 판단과 행정부의 정책 수정 압박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전체 위헌, 부분 위헌, 합헌 등 모든 시나리오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국가 간 직접 갈등으로 비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간접 전략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한화큐셀과 일본 기업 9곳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추가 관세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관세 갈등과는 별개로 대미 투자와 원자력 협력 등은 이미 합의된 패키지 성격이 강해, 한미 협의의 큰 틀이 단번에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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