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쿠팡 풀필먼트서비스 주식회사(CFS)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했던 문지석 부장검사가 증언대에 섰다.

문 검사는 수사 과정에서의 고뇌를 토로하면서 급기야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 사건은 CFS가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의 수사 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검사의 증언에 따르면, CFS는 지난 2023년 5월 단기사원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1년 이상 근무자 가운데, 4주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가 한달이라도 발생할 경우 계속근무기간이 리셋(reset)되는 변경안이다.

다시 말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는 행위로, 임금 체불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CFS 정종철 대표이사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그간 쿠팡의 퇴직금 규정과 관련, 근로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음에도 묵묵부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쿠팡의 퇴직금규정에 대한 검찰 조사 무마가 담당 검사로부터 폭로가 터지자, 재빠르게 퇴직금 규정을 원상 복구하겠다며 아무일 없이 선심 쓰듯 말한 것이다.

사과는 전혀 없었다. 문제 지적과 논란에 시정 조치만 언급할 뿐 대한민국 노동법을 경시하는 태도는 여전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 쿠팡, 법무법인 김앤장, 노동부 부천지청,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등이 연루된 '범죄 무마를 위한 수사 조작'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미국계 기업인 쿠팡은 특수한 노동환경을 교묘히 이용해 퇴직금 미지급과 이를 덮으려 수사 기관의 공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강한승 대표는 법조인 출신으로 김앤장 변호사로 근무하다가 쿠팡으로 자리를 옮겼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죽마고우로 사법연수원 23기다.

쿠팡은 이 시기 수만 명에 달하는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노동조합 설립 지연 방해, 알고리즘 조작과 소비자 기만행위, 퇴직금 미지급 사건 등이 편법적으로 일어났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김상연 변호사는 “쿠팡처럼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법꾸라지’처럼 회피하는 기업을 먼저 단죄해야 검찰이 사회적 정의를 세우는 모범적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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