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고베) 우소연 특파원] 일본 자유민주당(자민당)이 하원 선거에서 개헌 발의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며 헌법 개정 논의를 본격적으로 재개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이번 선거 승리를 바탕으로 헌법심사회 회장직을 탈환하고, 자위대 명시를 포함한 개헌안 처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통해 “국가의 이상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이라며, “헌법 개정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가 가능한 한 빨리 진행될 환경을 만들기 위해 끈질기게 노력할 각오가 있다”고 밝혔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10일 회견에서 “가능한 한 빨리 국민에게 투표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개헌 추진에 힘을 실었다.

일본의 개헌 절차는 각 정당이 원안을 국회에 제안한 후 중·참 양원 헌법심사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양원에서 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되면 국민투표를 발의하며, 이후 60일에서 180일 이내에 실시되는 투표에서 찬성이 투표 총수의 2분의 1을 초과하면 개정이 확정된다. 현재 자민당은 하원 내 압도적 우위를 점하며 논의의 주도권을 다시 확보한 상태다.

과거 자민당이 2024년 하원 선거 대패로 소수 여당이 되었을 당시, 헌법심사회 위원장은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의원이 맡았다. 

 

당시 논의는 내각의 하원 해산권 제한 등 자민당의 우선순위와 거리가 먼 주제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이번 승리로 자민당이 회장직을 되찾게 됨에 따라, 자위대 명시와 비상사태 시 의원 임기 연장 등 당의 핵심 과제들이 다시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아베 신조 정권에서도 2016년 참의원 선거 승리 이후 자위대 명시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심의 거부와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신중론에 부딪혀 결실을 보지 못했다. 

 

현재 참의원 내 개헌 찬성 세력은 약 162석으로 추산되며, 무소속 의원들의 지지를 추가로 확보할 경우 양원 모두에서 발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야권은 여당의 독주를 경계하고 있다. 노다 요시히코 중도개혁연합 공동대표는 “여당이 너무 큰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고방식을 제시하는 역할이 커졌다”고 전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또한, 국민투표법상 온라인 광고 규제 미비와 같은 기술적 쟁점과 개헌 항목 간의 우선순위 설정 등 실제 발의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니케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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