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최태원 SK회장이 3년씩이나 계열사 누락한 행위를 놓고 설왕설래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경제검찰' 공정위가 원칙까지 깨면서 최 회장 봐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평가도 제기된다.

 

◇ 최태원 계열사 누락 고발…지난해 이미 확정된 사안

최 회장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와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사를 빼놓고 제출했다.

킨앤파트너스는 박중수 전 SK행복나눔재단 대표가 세운 투자 자문사로, 대장동 개발의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사업 자금을 투자한 회사다. 킨앤파트너스 설립 자금은 최 회장 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이 조달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자산 총액 5조 원을 넘는 기업의 경우, 동일인의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을 친족으로 규정한다. 킨앤파트너스 같은 기업은 동일인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관련된 자료(지정 자료)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현권 법률사무소 니케 대표변호사는 "공정거래법을 기존대로 적용했을 경우 최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며 "전 공정위원장도 검찰 고발을 시사했던 만큼 정무적 판단에 의한 봐주기가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공정위원장의 전임인 조성욱 전 공정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킨앤파트너스가 SK 계열사가 맞는지 살펴보겠다"며 고발을 포함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 공정위 사무처는 고발…한기정 입김 센 전원회의서 경고로

 

공정위는 최 회장이 지정 자료 누락 제출을 직접 인지했을 가능성은 경미하다고 판단해 최 회장에 대해 고발 없는 경고 조치만 취했다.

김종효 ISD기업정책연구원 전문위원은 "공정위 사무처는 당연히 고발 의견으로 올렸지만 한 위원장이 이끄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돌연 결론이 뒤바뀐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종 고발 여부는 전원회의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되며, 한 위원장은 전원회의를 이끈다. 이 때문에 전원회의의 결과는 공정위원장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할 경우가 많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전원회의 결론에 따라 공정위는 고발 지침상 최 회장이 고의로 허위자료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해 경고 처분에 그치기로 했다.

◇ 최태원 회장의 친정부 행보 앞 무뎌진 공정위 칼날

 

윤석열 정부가 적극 추진 중인 부산엑스포 민간유치위원장을 맡은 최 회장은 전 세계를 상대로 부산엑스포 전도사를 자처하고 있다.

SK그룹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 출신이 SK스퀘어 김정일 부사장을 그룹에 파견하는 형태로 최 회장의 부산엑스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치호 내외경제TV 연구위원은 "보수 정권의 경우 국제적인 행사 등 집체 이벤트를 통한 여론결집에 익숙해져 있다"며 "낙하산에 가까운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의 최대 관심사인 부산엑스포에 총력전인 최 회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회장은 지난 5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10번 이상 대통령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재계 순위 1위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보다 많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사무처는 원칙대로 최 회장에 대해 검찰 고발 사안이라고 판단했지만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바뀐 것은 맞다"며 "가끔 전원회의에서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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