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실리콘밸리은행(SVB) 발 공포 심리가 퍼지면서 국내 은행 시스템에 대한 불안감도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가 국내 시중은행이나 금융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비해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SVB 사태를 빠르게 진압한 은행 예금 전액을 보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데, 국내에서도 가능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 금융당국, 예금 전액 보호 검토...상향 필요 주장도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이 파산할 경우 예금 전액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미 정부가 SVB 예금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며 "SVB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유사한 일이 한국에서 벌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유사시 정부가 예금 전액을 보호해야 할지에 관한 정책적 판단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호 한도는 2001년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국회에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 등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1인당 GDP가 과거보다 2배 이상 증가했기 때문에 상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 보호 한도 상향시 소비자에 부담 전가

하지만 국내에서도 예금 전액 보호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하거나 전액 보호하려면 예금보험기금을 늘려야 하는데, 예보 기금의 재원이 되는 은행의 예금보험료를 함께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결국 예금보험료가 늘어나면 대출금리 인상 등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것이 분명하다는 관측이다.

금융당국과 예보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예금자보호한도, 목표 기금 규모, 예금보험료율 등 주요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TF는 연구용역 결과와 연계해 올해 8월까지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금융안정계정 도입으로도 위기 방지 가능

이에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나 전액 보장보다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실효성이 크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시장 충격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금융회사에 예보가 선제적으로 유동성 지원을 하는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이 현재 상정돼 있다.

2009년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금융안정기금, 2020년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과거에 있었던 금융회사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한 것이다.

금융안정계정 설치를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2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으며 지난달 21일 정무위원회에 상정됐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예금 보호 한도 상향이 당장의 뱅크런 등을 막을 수는 있겠으나, 중장기적으로 금융 소비자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금융안정계정 도입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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