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 = 우소연 특파원]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의하면 일본의 초당파 기구인 '사회보장국민회의'가 지난 12일 국회에서 실무자급 첫 회의를 개최하며 사회보장과 세제 일체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는 야당인 국민민주당이 전격 참여하면서,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에서 과반을 점유하는 초당파적 논의 체계가 공식적으로 구축됐다. 협의체는 향후 '급여형 세액공제' 도입을 위한 독자적인 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할 방침이다.

실무자 회의 의장을 맡은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세제조사회장은 회의 직후 기자단과 만나 "각 정당이 저마다의 견해를 보유하고 있다"며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논의를 심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노데라 회장은 해당 회의를 주 1회 정도의 빈도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측에서는 조나이 미누루 경제재정상의 대리로 이와타 가즈치카 내각부 부대신이 참석했다.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제도의 지속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2년 소비세 증세와 사회보장 확충을 골자로 한 일체 개혁은 당시 민주, 자민, 공명 3당의 합의로 추진된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측 핵심 관계자는 "중도 세력보다 국민민주당의 참여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실무자 회의의 핵심 의제는 급여형 세액공제다. 국민민주당은 '사회보험료 환급형 주민세 공제'를 제안하고 있다. 이는 주민세 공제액을 높이는 동시에, 과세 대상이 아닌 저소득층에게는 사회보험료 부담액을 한도로 현금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본회의에서 "구체적인 제안이 있다면 유력한 수법 중 하나로 국민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겠다"며 유연한 검토 의사를 피력했다.

다만 급여형 공제와 병행하여 논의될 소비세 감세안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하다. 여당은 중의원 선거 공약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식료품 소비세율을 0%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민민주당은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5%까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팀 미래'는 소비세 감세 자체에 반대하며 사회보험료 인하를 우선시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비세 감세를 위한 세제 개정 관련 법안 제출의 전제 조건으로 "야당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국민민주당의 합류로 논의의 폭은 넓어졌으나, 의견 수렴의 난도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현재 참여를 보류 중인 입헌민주당 등은 소비세 논의 결렬 시 그 책임이 야당으로 전가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참정당, 공산당, 레이와 신선조를 이번 회의에 초대하지 않았다. 참여 조건으로 소비세를 사회보장의 귀중한 재원으로 인정할 것과 급여형 공제 실현에 협력할 것 등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국민민주당은 지난 2월 본회의에는 불참했으나, 이번 실무자 회의 참여에 대해 "회의 운영과 의제 설정에 관한 요구사항이 수용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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